가족 간 금전대여 : 대여? 증여?

가족끼리 용돈 주고받거나, 병원비 좀 보태주고, 애들 학비 좀 보내주는 거… 우리 일상에서 참 자주 있는 일이잖아? 근데 말이야, 이런 것도 "증여"로 보이면 세금을 내야 한대. "아니 가족끼리 돈 좀 주고받았다고 세금을 낸다고?" 싶지? 나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금전 거래, 그게 언제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또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해보려고 해.

 

 

 

증여가 뭐냐면 말이야

 

 

쉽게 말해서 "공짜로 주는 것", 그게 증여야. 돈뿐 아니라 이익, 물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법에서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뭔가를 주거나, 그 사람의 재산 가치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정의해.

 

 

사진 크몽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용돈이나 생활비, 그걸 다 증여로 보기엔 너무하잖아? 그래서 세법에서도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교육비, 생활비, 치료비 같은 건 세금 안 매긴대.

 

 

하지만… 금액이 너무 크면 이야기가 달라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한테 수천만 원씩 보내주면, 나중에 집 사거나 큰돈 쓸 때 세무조사 들어오고, 증여세 폭탄 맞을 수도 있어.

 

 

 

 “증여 같아 보이네?” → 증여추정

 

 

세무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증여로 보인다" 싶으면 먼저 과세하고, 네가 그게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 이걸 “증여추정”이라고 해.

 

 

예를 들어, 아빠가 아들한테 500만 원 계좌이체했는데 아무 설명도 없으면? 세무서는 “이거 증여 아냐?” 할 수 있어.
그럴 땐 계좌이체할 때 비고에 "학원비", "생활비" 같은 설명 꼭 써두는 게 좋아!

 

 

사진 조선비즈

 

 

특히 부부 사이는 좀 다른데, 최근 판례에선 부부는 경제공동체니까 과세하려면 세무서가 증여임을 입증해야 한대.
그래도 너무 큰 금액이면 조사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절세 팁 3가지 알려줄게

 

 

1. 차용증 쓰면 증여 아님!

 

 

돈을 빌려준 거라면 증여가 아니야. 대신 꼭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써야 해!

 

• 언제, 얼마를, 얼마 이자로,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 공증까지 해두면 더 좋아!

 

 

근데 이것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야. 실제로 이자도 주고, 원금도 갚은 내역이 있어야 해. 그리고 너무 낮은 이자(예: 4.6% 미만) 면 또 증여로 볼 수도 있어. 

 

 

사진 KB국민은행

 

그렇지만 1,000만 원 미만의 이익이면 세금 안 내도 돼. 즉,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세금 안 나오는 구조! (그 이상은 조심~)

 

 

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정리

1.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2. 정기적으로 이자 지급하기
3. 적정이자율 4.6% 적용하기
4.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기

 

 

 

2.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자녀가 대출받기 어려우니까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많지? 근데 이때 이자가 낮아져서 이익을 봤다면 그 차이만큼 증여로 본다는 거!

 

 

예를 들어

 

• 담보 덕분에 이자가 4%로 줄었고
• 원래 법정이자율이 4.6%니까
• 0.6% × 대출금액만큼이 증여로 간주돼.

 

 

하지만 그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 안 내도 돼.

 

 

 

3. 증여세 공제 제대로 활용하자

 

 

10년마다 받을 수 있는 증여 공제 한도가 있어.

• 배우자 : 6억 원
• 부모-자식(성인) :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기타 친척 : 1,000만 원

 

 

사진 미래에셋증권

 

 

10년 동안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한 번에 큰돈 주려면 잘 계획해야 돼!

 

주의할 건,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된다는 점!
(아빠한테 5,000만 원 받고, 할아버지한테 또 받으면 → 추가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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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거, 당연한 일이지만 세금이라는 현실도 함께 봐야 하는 시대야. 괜히 몰랐다가 나중에 크게 물리지 말고, 조금만 준비하면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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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