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양도세 기준일이 바뀌었다고?

요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팔기 어려웠던 거, 다들 알고 있지?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드디어 숨통을 좀 틔워줬어. 양도소득세 기준 시점을 바꿨거든. 예전처럼 ‘계약일 기준’으로 다시 바뀐 거야! 예전엔 ‘잔금일 기준’이었는데, 이게 꽤 문제였지.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단독주택을 팔 때, 매수인이 상가로 바꾸려고 하면 대출받기 쉬워지거든. 근데 잔금 전에 용도변경을 하면, 매도인(집주인)이 1주택 혜택을 못 받았어. 세금이 왕창 붙는 거지. 그래서 거래가 막히고, 급매도 어려웠던 거야.

 

 

심지어 일부 중개업소에선 ‘꼼수 거래’까지 했대.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대신 집에다 근저당 걸고… 뭐 소송 가고 말고, 꽤 위험한 방식이지.

 

 

바뀐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025년 2월 28일부터, 주택을 상가 등으로 바꿔서 팔 때 양도세 기준이 ‘계약일’로 바뀌었어. 덕분에 매도인은 예전처럼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

 

 

사진 기획재정부

 

 

서울 강남의 중개업소 얘기 들어보면, 매수 문의가 다시 늘고 거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해. 법 개정 하나가 시장에 꽤 큰 영향을 준 거지.

 

 

실제 사례로 보면 얼마나 줄어드나?

 

 

예를 들어 16년 전에 6억에 산 집을 20억에 파는 경우를 봐보자. 예전엔 잔금 전에 용도변경을 하면 무조건 상가 판 걸로 봤어. 그래서 4억 넘게 세금 나왔는데, 이제는 거주기간이 길면 세금이 확 줄어. 10년 거주했으면 양도세가 2천만 원대까지 떨어져!

 

 

비슷한 방식으로, 17억에 산 집을 70억에 판 경우도 세금 차이가 16억 이상 나기도 했대. 거주 여부와 기간에 따라 세금이 진짜 확 갈리는 거지.

 

 

근데 아직 아쉬운 점도 있어

 

 

건물을 ‘멸실’ 한 경우는 이번 예외 규정에 포함이 안 됐어. 어떤 매수인은 신축 계획 때문에 기존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데, 이것도 계약 시점 기준으로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어.

 

 

사진 sbs news

 

 

정부는 “일단 용도변경만 예외로 포함했고, 멸실은 필요성 검토 중”이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단독주택 매도 준비 중이라면, 이번 법 개정 진짜 잘 챙겨봐야 해. 계약일 기준으로 세금 계산할 수 있으니, 조금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부담 확 줄어들 수 있어!

 

 

사진 중앙일보

 

 

 

<다시 열린 집의 문>

 

 

한때 닫혔던 골목길
단독주택 문은 굳게 닫혔었지
거래는 끊기고, 숨도 막혔어
세금이 벽처럼 앞을 막았거든

 

‘잔금일’이란 이름의 벽
그날 이전엔 아무 것도 못 했어
매수인은 대출이 막히고
매도인은 혜택이 사라지고
거래는 그 자리에 멈췄어

 

그래서 꼼수도 나왔지
먼저 등기 넘기고, 근저당 걸고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불안한 거래만 남았었어

 

하지만 올해 봄,
정부가 문을 다시 열었어
양도세 기준, ‘계약일’로 다시 돌아왔대
숨 막혔던 시장, 이제야 바람이 통하는구나

 

거주 오래한 사람에겐
세금이 눈에 띄게 줄고
팔고 싶은 사람은
이제 마음 놓고 내놓을 수 있겠지

 

단독주택도,
그 골목 어귀의 다가구도
이제 다시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어

 

세무사도 말하더라
“멸실도 좀 껴줘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 이왕 바꾸는 거
남은 문도 다 열어주면 좋겠지

 

작지만 큰 변화
계약일의 부활
그 안에 담긴 희망
다시 뛰는 집들의 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