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짜리 권한대행이 6년짜리 헌법재판관을? 법조계 반응은 “이건 아니지!”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핫한 얘기 하나 풀어볼게.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일 때문인데, 법조계에서는 “이건 알박기 아니냐”라고 난리야.

대통령 몫인데, 권한대행이?

사건은 이래.
2025년 4월 8일,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했어. 원래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지금은 대통령이 공석이잖아? 그래서 총리가 대행 중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법에서는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써있진 않지만,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현상 유지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야. 큰 인사나 정책 변화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두 달 후면 새로운 대통령 뽑히는데,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거야. 이러니까 “두 달짜리가 6년짜리를 결정한다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말 그대로 “헌법 파괴 행위” 라는 비판이 줄줄이 나왔어.

심지어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도 “과거에도 권한대행이 후보를 지명한 적은 없다”라고 하고,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헌법의 빈틈을 이용한 꼼수”라고까지 했어.

이게 또 애매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한 권한대행이 “나는 지명할 거야!” 하고 밀어붙이면 막기 어렵다는 거야.

야당에선 “권한쟁의심판” 같은 대응도 고민 중이래. 근데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은 미지수”, “결국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해도 되는 거야?"라는 의문이 가득한 상황이야.

헌법 정신이 뭔지, 권한대행의 역할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뉴스였어.

두 달,
봄바람도 머물다 가는 그 짧은 시간에
누군가 여섯 해의 이름을 새기네.
헌법의 책갈피에 없는 줄을
슬며시 펴고 써 내려간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말.

그 자리,
국민이 뽑은 손길만이 닿을 수 있는 곳.
그러나 대행이라 불리는 그림자가
망설임 없이 발을 디뎠다.

"현상 유지라 했지,
바꾸는 건 내 몫이 아니라고 했지."

법을 아는 이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네 —
"이건 아니다.
이건 헌법의 얼굴을 흐리는 짓이다."

꽃이 피려면 계절을 기다려야 하고,
사람이 머물려면 자리를 얻어야 하지.
허나 지금,
두 달의 사람은 여섯 해를 가르려 하네.

한 발 늦은 법,
말리는 손길이 닿기 전에
이미 이름은 새겨졌고
논란은 잎처럼 번진다.

🌸 정의는 시간 속에 자라고,
권한은 절제 속에 피어난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헌법이라는 이름의 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