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

공장 설립하고 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야.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은 공장등록이라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해. 이건 ‘나 공장 지었어요~’ 하고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신고하고 등록하는 절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등록을 해야만 제조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나중에 증명서 발급이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사진 guard1004

 

 

공장 등록은 이렇게 진행돼!

 

 

1.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면,
2. 시/군/구청이나 관리기관이 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3. 공장등록대장에 정식으로 등록해 주고,
4. 등록 사실은 3일 안에 알려줘. (등록, 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때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지, 국가산업단지인지, 일반산업단지인지에 따라 등록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달라져.

 

→ 산업부 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산업단지공단이 될 수 있어!

 

 

공장등록 신청, 누가 어떻게?

 

 

• 신청 대상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및 공장신설 제한의 예외로 인한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나 점유자
  
  

 

사진 IBK기업은행

 

 

• 준비 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또는 승인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 통보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결과 알려줘~ (등록, 신고 및 허가에 대해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

 

 

공장 등록 내용이 바뀌었어? 변경등록 해야지!

 

 

• 화사명 또는 대표자 이름,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세부업종변경사항, 입주형태변경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해.
  
  
• 안 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올 수 있어!

 

좀 더 자세히 보면,

 

- 대표자 성명의 경우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 공장부지면적의 경우는 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하고,

 

- 공장건축면적은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하고,

 

- 부대시설면적의 경우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하고,

 

- 입주형태변경사항의 경우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하게 돼.

 

 

사진 IBK기업은행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되고.

 

 

부분가동이 필요할 땐?

 

 

공장 다 짓기 전에 일부만 돌려보고 싶을 때도 있지. 이럴 땐 부분등록 신청을 하면 돼.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하게 되지. 부분등록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부분등록되고, 부분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등록, 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에 등록사실통보서를 통보받게 돼.

• 부분가동을 위해 공장등록을 하여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 및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꼭 해야 해.
  
  
•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라온다고~

 

 

공장등록 증명서, 대장 등본도 발급 가능!

 

 

• 제조업 중인 사람이나 이해관계인은 신청만 하면 공장등록증명서나 등본을 받을 수 있어.
  
  
•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확인해 봐!

 

 

사진 춘천시

 

 

공장등록 취소될 수도 있어?

 

 

응... 이런 경우엔 조심해야 해!

• 공장이 폐업했거나 시설이 철거된 경우
• 등록 조건을 위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대장에서 삭제되거나 일부만 삭제될 수도 있어. 관리는 지자체에서 해줘.

 

 

등록취소 부당할 땐? 소송 가능할까?

 

 

예를 들어 누군가 권한도 없는데 등록취소 요청을 했고, 구청이 그 말 듣고 공장을 없애버렸다면? (무단점유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장이 공장의 등록취소를 요청하여 행정대집행을 행한 경우 등) 너무 억울하잖아!

 

사진 영도구청

 

 

공장이 철거됐어도,

• 세금 혜택이나
• 새 공장 이전 시 혜택 등등

 

법률상 이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송할 수 있어!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복잡한 법 내용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공장 짓고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니까, 찬찬히 준비해서 꼼꼼히 등록하고, 잘 운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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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 시

 

공장 하나 지었더니
법도 함께 따라오네
오백 제곱미터 넘는다면
등록부터 해야 해

시청 군청 구청 가서
“공장 다 지었어요”
서류 내고 신고하면
대장에 이름 올려줘

 

 

등록은 말이야

 

사업계획 꼼꼼히 쓰고
등록신청서 챙겨가
누구든 제조하려면
허락받아야 하는 법

대충 해선 안 되는 게
내 이름 걸린 공장이잖아
조금 귀찮더라도
꼼꼼히 챙겨놓자

 

 

변경이 생겼다면

 

이름이 바뀌었거나
땅이나 건물이 달라졌다면
2달 안에 다시 알려줘
그게 법의 도리야

안 했다간 벌금이
툭, 하고 날아올 수도 있어
우리 공장은 소중하니까
변경도 챙기자

 

 

부분 가동도 가능해

 

다 짓기 전 일부 돌리고 싶다면
부분등록 신청하면 돼
하지만 다 지은 다음엔
2달 안에 완료신고 꼭!

서류만 잘 준비하면
문제 될 건 하나 없어
공장도 쉬엄쉬엄
준비해서 돌리자

 

 

등록증이 필요할 땐

 

제조업 하는 우리들은
등록증명서도 받아둘 수 있어
필요할 땐 말만 해
구청이 잘 챙겨줄 테니까

 

 

취소되는 순간

 

공장 문 닫거나
용도가 달라진다면
등록도 사라질 수 있어
그땐 일부만 취소되기도 하지

공장 외의 용도라 해도
요건만 갖춘다면
조금은 활용할 수 있어
하지만 기준은 꼭 지켜야 해

 

 

억울할 땐 소송도

 

누군가 권한도 없이
내 공장 없애자 했다면
부당한 취소, 소송 가능해
비록 공장이 사라졌어도

이전 혜택, 세금 감면
남아 있는 이익이 있다면
법원 문 두드릴 자격,
아직도 있어, 늦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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